생활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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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이라는 의미로 경제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 중 생활SOC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의미로 생활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합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연간 30조원 수준의 예산(지방비 포함 48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활 SOC 개념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생활 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향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합니다.
추진방향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이프라 등으로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입니다.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살마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요 생활인프라 현황
| 생활인프라 | 우리나라 | 선진국(미.영.일 등) |
|---|---|---|
| 공공도서관 | 5만 명당 1개소 | 1~4만 명당 1개소 |
| 실내체육관 | 5.3만 명당 1개소 | 1~2만 명당 1개소 |
| 수영장 | 12.5명당 1개소 | 1~4명당 1개소 |
3대 분야·8대 핵심 과제
여가 활력
활기차고품격 있는 삶터
-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 취약지역 시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통산어촌개발, 어촌뉴딜)
생애 돌봄
따뜻하고건강한 삶터
-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온종일 돌봄체계) -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 공공의료 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안전·안심
안전하고깨끗한 삶터
-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시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 깨긋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