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FAQ 1 페이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를 위해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주거복지 향상, 복합기능의 생활SOC 조성, 지역 주민의 참여기반 조성,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체계 활성화 등, 내가 사는 동네의 공간을 바꾸고 환경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허물고 짓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역사와 전통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원주민들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의 bottom-up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과 협업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내가 사는 동네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전략계획 수립권자 (특별시·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재개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재개발이 계획구간 전체를 허물고 새로운 건물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획구간 내 기존의 건물 등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일부 거점 공간 등의 조성과 시설 설치로 도시를 재생시켜 나가는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 역랑 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 혁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공간 조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지역공동체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추진전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산규모의 변화 없이 기존 공모사업 비중은 50개 내외로 줄이고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의 실행력 높은 사업의 비중은 70곳 내외로 수시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비중을 늘린 사업들이 바로 신사업입니다.

1. 혁신지구 :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이 조성하여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2.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과 ‘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을 병행할 예정

** (도시재생법 2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3. 인정사업 :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실행력 높은 사업 비중의 확대를 통해, 재정·주택도시기금·공기업 투자 등 공공재원 투자 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간 가교 역할, 정책 현안 지원, 주민·지자체 재생 역량강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시책 발굴 및 제도 조사 연구, 도시재생전문가 육성 및 파견,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관리 지원,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되어 서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농어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지역의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 니즈(Needs)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타 사업과의 연계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배가시키려 합니다. 순천시는 현재 청수골이 2015년에 선정되어 새롭게 바뀌었으며, 2019년에는 덕암동 신화마을(도시형), 주암면 행정마을(농촌형)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차이점은 면적, 사업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뜰마을 사업은 대부분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선, 소방도로 설치, CCTV, 상하수도 설치·개선사업 등과 거점공간으로서의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은 약 300억원의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공동체, 주민 일자리, 인구 유입책 등의 남녀노소, 연령 구분없이 모두를 만족시켜야하는 다양한 비물리적 환경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기초센터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대내외 홍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기타 추가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역량 강화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및 프로그램,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등 사업지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단체는 31개 단체 216명이 양성되었습니다. 협동조합 16개 단체, 사회적기업 9개 단체, 마을기업 6개 단체가 양성되었습니다.

순천의 도시재생은 크게 4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대학을 이수한 주민들이 직접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어 원도심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뱅크제를 활용한 창업 지원, 주민접근성을 고려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생활SOC를 건립하여 원도심의 활력 증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동·중앙동 일대로 하여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순천시 신청사 건립과 함께 맛과 멋이 함께 하는 터미널 일원 중심시가지형, 남초와 저전동 성당을 활용해 생태마을을 만드는 일반근린형, 스마트시티사업과 함께 여행객과 주민을 위한 역세권 중심시가지형이 사업 진행 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터미널 일원 중심시가지형 : 바로가기

남초 일원 일반근린형 : 바로가기

역세권 일원 중심시가지형 : 바로가기

순천 청수정 마을카페가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주거 환경도 열악했지만 지금은 일자리와 수익이 창출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마을로 변했습니다.

2015년부터 소방도로, 주민 커뮤니티센터,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집수리, 도시가스 공급,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 CCTV 설치를 하며 주거 환경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설립한 청수정 협동조합에서는 청수정 카페 (엄니밥상)를 운영하고 전통과자인 ‘청수골愛 오란다’를 판매하며 주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34개 기관 1만 5,790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 선진지 견학 1번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현재 5명이었던 조합원은 현재 18명까지 늘어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조)

넓게 해석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 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순천시에서는 다양한 생활SOC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 1982년까지 승주군청으로 사용하다가 교보생명에 매각, 2015년 순천시에서 매입하여 건물 철거·존치부터 활용방안·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 주도로 결정하여 음약연습실, 녹음실, 동아리실, 청년센터가 들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생활문화복합시설입니다.

안력산의료문화센터 : 1916년에 설립된 안력산 병원 격리병동은 개인에게 매각되어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근대 건축물로 복원하였으며 일부 공간을 순천시 의사회에서 운영하며 매월 2회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일부는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수정 카페 : 마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70년 된 한옥을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과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청수골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엄니밥상을 메뉴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1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연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2019년에는 도시재생형으로는 최초로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오란다를 판매하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모범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장안창작마당 : 순천에서 유명한 정육식당이 있던 자리를 매수하여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 예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공유부엌, 공유 식당, 공유 냉장고, 목공소, 장안여인숙, 장안텃밭, 레지던시 등의 활동공간을 구성하여 다양한 주민이용 프로그램과 타 지역 예술인 활동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문안내소&정원 : 순천부읍성 서문터가 위치한 장소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리해 정원 작가에게 재능 기부를 받은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마을방송국, 다목적실(전시실), 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방, 마을안내소를 설치하여 주민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작예술촌 1호 : 도시재생 활성화의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에 조성한 첫 창작예술촌입니다. 선도지역 내 빈 건물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가의 레지던시로 활용하며 쇠퇴한 공간을 문화예술 콘텐츠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으로 재생하였습니다.

김혜순 한복공방 (창작예술촌 2호) : 김혜순 한복 명인과 MOU를 체결하고 2015년까지 주택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한복 활동 거점공간이자 한복문화 교육·전수·체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강훈 아트스튜디오 (창작예술촌 3호) : 2012년까지 중앙동파출소로 활용되다가 폐쇄된 후, 3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지역 작가, 미술단체와 협력하여 창작예술촌으로 리모델링하고 동북아작가 교류전, 청년작가전, 지역 원로작가전, 민화초대전, 예술가 후원 메세나 프로젝트, 중견작가 초대전 등 상설 및 기획전시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무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 : 순천부읍성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공간을 조성하고 부읍성의 남문터 일원에 역사·문화·예술·교육의 핵심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산뜰 생태주차장 :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43대의 주차공간을 103대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수목 식재 및 빗물저금통, 나무로 만든 주차 스토퍼 등을 설치패 편의성을 살렸으며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구조 변경해 탄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