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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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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재생 ]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를 위해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주거복지 향상, 복합기능의 생활SOC 조성, 지역 주민의 참여기반 조성,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체계 활성화 등, 내가 사는 동네의 공간을 바꾸고 환경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도시재생 ]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내가 사는 동네를 허물고 짓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역사와 전통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원주민들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의 bottom-up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과 협업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내가 사는 동네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 [ 도시재생 ]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전략계획 수립권자 (특별시·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 도시재생 ]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개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재개발이 계획구간 전체를 허물고 새로운 건물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획구간 내 기존의 건물 등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일부 거점 공간 등의 조성과 시설 설치로 도시를 재생시켜 나가는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 역랑 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 혁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공간 조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지역공동체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추진전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들은 무엇인가요?

    2020년부터 예산규모의 변화 없이 기존 공모사업 비중은 50개 내외로 줄이고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의 실행력 높은 사업의 비중은 70곳 내외로 수시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비중을 늘린 사업들이 바로 신사업입니다.




    1. 혁신지구 :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이 조성하여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2.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과 ‘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을 병행할 예정

    ** (도시재생법 2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3. 인정사업 :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실행력 높은 사업 비중의 확대를 통해, 재정·주택도시기금·공기업 투자 등 공공재원 투자 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 도시재생 ]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나요?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간 가교 역할, 정책 현안 지원, 주민·지자체 재생 역량강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시책 발굴 및 제도 조사 연구, 도시재생전문가 육성 및 파견,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관리 지원,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되어 서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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